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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그린노믹스’ 발표…“배터리 산업,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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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1:05:44 수정 : 2022-01-10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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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 4일제 근무‘, ‘심상정 케어’, ‘다당제 책임연정’에 이어 4번째 대선 공약으로 “그린노믹스”를 발표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경제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이 과정에서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 정의당 대표회의실에서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는 지속할 수 없다”며 이런 공약을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후 문제는 더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자 안보문제”라고 짚으며 “심상정정부는 그린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구질서와 결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특히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분야와 전기차, 석유화학제품 해체와 재활용산업 활성화,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 기본소득·청년 농민 지원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은행을 녹색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 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투자은행은 직접 녹색 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책임지고,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 채권을 신규 발행해 그린 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역할을 감수함으로써, 대전환에 민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 농산어업이라는 5대 녹색산업 분야의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에 대해 우선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370GW(기가 와트)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 국내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또 빌딩 벽과 유리에 설치할 수 있는 박막형 태양전지의 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역량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의 필수 요소인 배터리 산업 육성계획도 발표했다. 심 후보는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고체나 리튬황 같은 신소재-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다“라며 “심상정정부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효율화·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심 후보는 “그린모빌리티 정책으로 자동차 총 규모를 2000만대 수준에서 묶고 그중 1000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며 급속충전시설 10만대, 신규아파트와 빌딩 주차공간의 20%까지 충전시설 의무화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녹색 전환을 위해, 탄소산업 노동자와 사회적 대화부터 나서겠다”며 “노동자 재교육, 이직과 전직 지원, 소득 보장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을 앞세우지만 코스피 5천·5대 강국·국민소득 5만 달러 MB(이명박 전 대통령)식 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시대는 혁신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5대 초격차 기술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여전히 디지털 혁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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