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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 중국 겨냥 수출규제 체제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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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09:51:02 수정 : 2022-01-10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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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로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이미 인권침해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수출관리 의도를 표현해왔으나, 이번 것은 별개의 틀이 될 것”이라며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일반 무기와 관련된 상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바세나르 체제’기 이미 존재하지만 참여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대상품목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신문은 “일·미 정부는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 의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수출관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으나 미국 만으로로 한계가 있어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기술을 가진 국가 간에 만들어진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수출 규제 협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도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은 “서방국가들은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설립했다”며 “새 틀은 중국의 대두에 따른 현대판 코콤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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