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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분양가 상한제 민간 도입”… 부동산 정책서 유능한 이미지 구축

, 대선

입력 : 2022-01-10 06:00:00 수정 : 2022-01-10 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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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드라이브’ 걸며 민심 공략

용적률·층수규제도 탄력적 완화
무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부동산 정책서 유능함 부각 나서

243개 시군구 맞춤 공약도 준비
생활 밀착형 이슈 선점 전략 세워
일각 “지방자치 훼손 가능성” 우려

정규직과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밝혀
“양극화 점점 심각… 기다릴 여유 없어”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정부 비판
與 “정부에 적극 촉구… 최선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정책 ‘투트랙’ 전략으로 표심 얻기에 나선다.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분야 메가 공약을 앞세워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국 마을 단위까지 세세한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 생활 밀착형 이슈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9일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제기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이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이반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의 유능한 이미지 구축이 대선 국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1일 성장과 부동산 전략 등을 담은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차기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후보가 지난 4일 공개한 ‘G5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000시대’ 이른바 ‘5·5·5 공약’을 임기 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 공약의 의미를 담아 일자리, 미래 등을 포함하는 회복 및 성장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업자 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도 담긴다.

젊음의 거리 홍대 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9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남은 대선까지 정책 슬로건이 기존 ‘전환적 공정 성장’에서 ‘5·5·5 공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당 소득 4만달러, G7 진입)’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대위 정책본부가 막판 차별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영선 디지털혁신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MBN에 나와 “11일 ‘이재명의 메타 정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후보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메타 경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한 인력 양성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재계 간담회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방문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유권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자 전국 243개 시군구에 맞춤형 ‘마을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주당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전 국민으로 (공약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동네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동 단위까지 대통령 후보가 세세하게 공약으로 내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들과 함께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李 “비정규직이 보수 더 받아야”… 공정수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보상체계 개편’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 ‘당근책’을 제시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수당 지급과 관련해 반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李 “코로나 손실보상 다 해주는 게 맞아… 정부 책상머리 생각 때문에 진척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선제적·전면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나랏빚 관리에 급급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들이 돈이 남거나 국가부채가 현저히 낮아서가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재정이 적어도 몇 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라이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로 가기 위해 이동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후보는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며 “국가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으니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는 ‘선지원 후정산’, 금융지원 대신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건(전면적 보상)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린) 반대로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보상) 사각지대에 270여 업종이나 있다”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막바지에 빚을 늘리는 데 소극적인 정부도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확대 가능성은 일부 열어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에 출연해 “왜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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