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도권 매립초과 벌칙강화… 지자체들 어쩌나

입력 : 2022-01-10 01:10:00 수정 : 2022-01-10 00:45: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사측, 최장 10일 반입금지 방침
수도권 절반이 반입총량제 위반
화성시 최다… 할당량 454%초과
“주민불편 우려 쪼개기 허용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묻는 서울·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2곳 가운데 1곳이 지난해 반입총량제 위반으로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간 연속으로 직매립이 금지될 전망이다. 할당량을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로 앞뒤 주말·휴일을 포함하면 최장 16일 연속으로 생활쓰레기를 매립지에 보낼 수 없다.

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누적 생활폐기물 양은 72만5558t이다. 정해진 양( 60만88t)보다 12만5470t 더 반입됐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서울시 123.3%, 경기도 127.8%, 인천시 95.2%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쓰레기 양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초과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 수수료의 100∼150%, 반입 금지 기간을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반입총량 한도를 넘어선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곳, 경기도 30개 시·군 중 13곳, 인천시 9개 구·군 중 3곳이다. 64개 시·군·구 전체로는 2020년 43곳(67.2%)이 초과했으나, 2021년에는 33곳(51.5%)으로 다소 줄었다.

공사가 예고한 대로 구간별 차등화시킨 반입 정지 일수를 적용하면 할당량에서 50% 초과된 지자체 10곳 이상은 최대 벌칙이 주어진다. 지역별로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 강서구 255.6%, 구로구 229.5%, 노원구 195.0%, 동대문구 175.6%, 영등포구 217.2%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188.9%, 김포시 182.5%, 의왕시 214.9%, 하남시 281.9%, 화성시 454.5% 등이다.

각 지자체들은 가혹한 규정이 예정대로 반영되면 그 불편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주거지 일대에 쌓일 게 뻔하고 임시로 쌓아두는 시설인 적환장도 용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에서는 반입정지 일수에 이른바 ‘쪼개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일간의 반입정지 벌칙을 적용할 때도 2일과 3일로 나눠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전례가 있어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초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환경부와 매립지공사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면 반입총량제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어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미리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보아 '청순 글래머'
  • 조보아 '청순 글래머'
  • 티파니영 '속옷 보이는 시스루'
  • 김혜수 '글래머 여신'
  • 오윤아 '섹시한 앞트임 드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