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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차별에… 南 떠난 탈북민 年 771명

입력 : 2022-01-09 23:00:00 수정 : 2022-01-09 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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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미귀국자 100여명 늘어
보호관 인력난에 관리 어려움도
통일부는 “단순 출국통계” 반박

새해 첫날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탈남’을 선택한 탈북민이 7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당국은 이를 반박했지만 탈북민의 정착 실패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9일 한국경찰학회보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제3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은 탈북민은 2015년 664명에서 2019년 77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논문 저자인 백남설 경찰대 교수는 “탈북민은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편견,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2007년 영국을 시작으로 ‘탈남’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캐나다로 난민 신청한 탈북민이 7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이 부족해 세심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배진 고려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생 등이 경찰학연구에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탈북민은 3만3658명에 이르는 데 반해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은 930명에 그쳤다. 담당관 1명당 관리해야 하는 탈북민이 36명에 달했다. 특히 탈북민의 72(2만4256명)가 여성이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의 81(756명)가 남성이란 점도 탈북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논문에서 ‘제3국 망명 현황’으로 인용한 수치는 탈북민의 연도별 해외 출국 통계”라며 “관광 목적 등이 포함된 단순 출국 통계를 ‘탈남’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탈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귀국자는 수십명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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