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野 "'수당 공화국' 만들 셈인가"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저임금 시달려
작은 정책 변화가 기존 관행 변화시킬 수 있어”
野 “감언이설”, “정규직-비정규직 갈라치기” 비판
국힘 “정책효과 증명 안 돼…재원대책도 없어”
국민의당 “정규직 국민 역차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들과 함께 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이 후보를 향한 맹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 도입한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공정수당을 소개하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원 대책도 없다”며 곧장 비판에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을 무조건 정규직과 맞추자는 발상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단편적인 접근”이라며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정책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원 대책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무작정 돈만 뿌리면 다 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도 했다.

국민의당도 “정규직 역차별 정책”이라며 이 후보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마땅하나 이 후보는 차별과 차등 개념을 교묘히 섞어 정규직 및 정규직이 되고자 노력하는 국민을 역차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며 표 계산만 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성실한 사람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세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결과만 똑같이 하면 그만이라는 이 후보의 발상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