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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등교 위해 전교생에 자가진단키트?…교육계 "혼란 우려"

입력 : 2022-01-09 08:48:47 수정 : 2022-01-09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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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화를 대비해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신학기 학교 방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등교 중단이 반복돼왔던 만큼 무증상자를 찾는 검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위음성·위양성 문제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찮다.

 

9일 방역 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표준 검사법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인 수단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쓰겠다는 구상이다. 무증상자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표준 PCR을 받는 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하교 등에서도 (자가진단키트가)잘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방안은 교육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 확대로 3월 신학기부터 전면 등교와 모든 교육활동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하면 등교 확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고, 오는 3월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의 3000명대에서 2만명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격차와 학교생활 적응 문제가 심각해 다른 학년보다 우선 등교를 진행해 온 초등학교 저학년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연령대라 감염 확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당국으로선 부담이다.

 

지난해부터 교육계에서는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등교,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목적의 '스크리닝 검사' 시도가 있었다.

 

서울대는 지난해 5월부터 신속 분자진단검사(신속PCR)를 전 구성원에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방식에 착안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거친 뒤, 이를 조속히 학교 현장에 도입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까진 학교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 구성원을 검사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며 "신속PCR을 도입하면 오전에 검사 후 오후에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크리닝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던 교육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그 방식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거론하자 사뭇 당황한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던 적이 있었지만, 연초까지는 정확성 문제를 들어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보건교사 등 교육계에서도 같은 근거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았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지하는 학자들은 감염이 진행돼 검체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달 2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항원검사가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하는 데 취약하다며 "오미크론에 대한 성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속항원검사 사용을 삼갈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저희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의 위음성, 위양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판단해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신속PCR을 제안했던 것인데 의아하다"며 "(정부 방안은)2년 동안 갖춰져 있던 방역체계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보건교사들도 정확성 문제를 우려하며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정 도입해야 하겠다면 검사를 등교 전 집에서 실시하는 기존 교육부 학생 자가진단 앱과 연동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선영 전국보건교사노조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용 방침을 밝혔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 학교에 적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나오면 학년이나 반 전체의 등교를 중지하는 방역지침이 그대로인 상황이라 (스크리닝 검사가)학사운영을 오히려 혼란하게 할 수 있다"며 "방역지침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등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교사회는 지난 7일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거쳐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활용한다면, 집에서 등교 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이번 주 중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차미향 한국보건교사회장은 "검사 결과를 보고 양성이 나온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 비교육적이고, 검사를 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면 학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청 등 당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역 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검사 다양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교육부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감염 진행 상황이나 예방접종 상황,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을 토대로 방역 당국과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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