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은 4개월 가장 긴장할 때”

새해 첫 국무회의… 소상공인 보상 당부
제주 4·3 특별법 통과… 2022년부터 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보상 지원, 세계경제 변화 대응 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급망 리스크를 전담 대응할 조직 창설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공급망 TF가 운영 중인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조직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445억달러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출 실적 등에 대해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자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 3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외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