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개월 남은 임기 가장 긴장할 때… 공급망 안정에 각고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보상 지원, 세계경제 변화 대응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전담 조직 창설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 대처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꼽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망 문제는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공급망 TF가 운영중인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조직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다”며 무역 기반 확충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첫만남이용권·육아수당 시행, 아동수당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반 병 월급 인상 △코로나 보건의료 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