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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상대국 적대시 발언 위험' …尹 '한반도 군사적 긴장 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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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2 23:29:53 수정 : 2022-01-03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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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후보 외교·안보 공약, 전문가 평가는
김형석 대진대 교수(왼쪽), 전재성 서울대 교수

대선을 앞두고 제시되는 외교·안보분야 공약은 여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핵심 쟁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미·중 관계, 한·일 관계 등 첨예한 사안이 많다보니 각 대선캠프에서도 비중 있는 인사를 영입해 전략짜기에 고심해 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여야 주요 정당의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하다. 지난 연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 나선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 후보는 실용외교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내용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 분야 공약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에서는 원칙적 관여, 외교정책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중(對中) 전략관계 추구 등을 틀로 제시하고 있다”며 “미·중 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속에서 대북전략과 외교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아갈지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두 후보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통일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적 어젠다’”라며 “통일정책과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평했다. 이백순 전 호주 대사는 두 후보의 공약에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찾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대사는 “이·윤 후보가 모두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따라 읽고, 그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이나 비전을 기반으로 한 공약이 아니라 기존 진보·보수 진영논리에 주로 기반을 둔 공약을 내놨다”며 보다 내실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왼쪽),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정부에 대한 입장을 고리로 한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강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만 매달리고 있고, 북한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서 핵무력을 고도화할 경우 한국이 어떠한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북한을 협상에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거부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경우 한반도에서 다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문제에 대한 양 후보의 공약에 대해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 후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잘못된 발언과 상대국을 적대시하는 발언들이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초점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있다 보니, 한·일 관계의 본질적·구조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선영·김범수·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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