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한다

‘조선왕릉’ 인근 개발 등 골머리
국제 기준 부합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청이 올해 세계유산 관리 강화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중 한 곳인 김포장릉(章陵)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사진) 문제로 골치를 앓는 가운데 최근 보존 관리가 중시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화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뽑아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범위·절차 등 세부지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근 세계유산위원회 논의에서 ‘등재’보다 ‘보존·관리’가 중시되고 있다”며 “도심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이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와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모두 도시 개발로 유산 주변 경관이 변화하면서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는 별개로 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문화재 영향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