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특검’ 논의 불발… 이재명 “특검 없이 토론 없다던 윤석열,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특검하면 토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둘 다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야당에 일정 부분 임명권이 있는 특검법 발의에는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법 요구의 방아쇠가 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4개월간 집중적 수사를 받아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지만 공연히 의심받는 상황”이라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민연합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별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조건부 토론 수용 의사와 관련 “저는 4개월간 집중 조사를 받아도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지만, 윤 후보 혐의점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를 묵인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아닌가”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간 개발을 강요한 점,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척한 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만 담긴 특검법을 내놓은 것을 지적한 셈이다. 특검법을 통한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상대한테 문제 될 것만 넣고, 또 내가 추천하는 검사로 특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조건부 토론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면 마땅히 국민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 하다못해 신발 한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를 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정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안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국회 추천 절반 2인 등 7명 중 4명이 사실상 여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만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된 ‘50억 클럽’,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특검법 도입 논의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난 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사기 중의 사기.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은 13번 운영됐는데 단 한 번도 그 비리의 주요 피의자가 속해있는 정당이나 집단, 세력이 추천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특검의 특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