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장 큰 위험은 韓·美동맹 균열 가능성”

아산硏 ‘국제정세전망 2022’

美 ‘믿을 만한 친구’ 선별 경향 뚜렷
中·북 위협 이견 등 파열 지점 보여

北, 대화보다 도발 선택 가능성 커
ICBM·핵실험으로 美 압박 예상

사진=연합뉴스

내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 ‘대화’가 아닌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양국이 각자 구축한 질서로 편입할 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은 2022년이 되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동체(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2∼3월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도발에도 미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핵실험 재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연구원은 “기존보다 강도 높은 무력 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남한)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더욱 농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던 올해와는 다른 전략을 택하게 된 것은 경제난으로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 및 남·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악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한·미 차원에서 확장억제 조치 강화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단계”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잠재적 피해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도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내년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각국에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로의 편입을 은근히 강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국이 기존 동맹과 우방국의 기여를 점검하고 ‘믿을 만한 친구’를 선별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며 “파열 지점이 여러 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에 이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