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30% 줄었는데 예산은 5배로 껑충

20년간 학령인구 810만→545만으로
교육교부금은 11조서 53조로 급증
정부, 2022년중 교육재정제도 개편 검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20년 새 학령인구가 30% 이상 줄었지만, 초중등 학령인구에 쓰이는 예산은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 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에 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재정원칙과 배치된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불어난 결과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늘다 보니 예산을 쓰기 위해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 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가량의 ‘이불용 예산’, 즉 쓰고 남은 돈이 발생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기준 교육교부금 규모는 7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