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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작전계획에 中 대응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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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6 15:40:00 수정 : 2021-12-26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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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서 中 존재감 커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가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화와 관련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과 관련,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달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 대응”이라는게 한·미의 입장이지만, 연합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작전계획 최신화에 대해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2018년 11월 부임 뒤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해 2019년 여름에 SPG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2019년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훈련을 마친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에도 새 작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장관실에 제공했지만 “2020년 4월 한국 국방부는 연합사령관으로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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