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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피해 본 국민 전부에게 사전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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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0 13:23:41 수정 : 2021-12-20 13: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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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기간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채무조정·대환대출, 무이자 대출, 신용 대사면
한국형 PPP 도입·임기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징벌적 손배제 도입
중기벤처부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행 '부분·금융 지원·사후' 방식 보상이 아닌 '전부·재정 지원, 사전' 방식 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감염병 유행 기간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신용 대사면, 임기내 지역화폐 50조원 발행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의 자생력 강화와 전환성장'을 위한 7대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도입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신용 대사면 ▲임기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한다"며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시행시 임대인·임차인·정부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도 공약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을 공약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교육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다"며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지자체별 설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사회 중심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도 공약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이라며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 분리 시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공정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 소공인 전용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해 "방역을 위한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는 있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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