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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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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6 13:00:00 수정 : 2021-12-16 11:28:15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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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에 캐나다·호주 이어 英 장성 임명
美의 ‘올림픽 보이콧’ 동참하며 결속력 과시
신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앤드루 해리슨 장군(왼쪽·영국 육군 중장)과 전임자인 스튜어트 메이어 제독(호주 해군 중장). 유엔사 SNS 캡처

영어권 국가들의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한반도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신속히 뜻을 모으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대선 이후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16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 교체 인사가 단행됐다.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이 떠나고 새롭게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이 부임한 것이다. 전임 부사령관 메이어 제독은 호주 해군 중장이고 신임 부사령관 해리슨 장군은 영국 육군 중장이다. 메이어 제독이 유엔사에 부임하기 이전인 2019년 7월까지는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이 1년 남짓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았었다.

 

6·25전쟁 도중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현재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직책을 나란히 수행하는 중이다. 유엔사 자체가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부사령관 자리에도 오랫동안 미군 장성들이 임명돼왔다. 그러던 것이 2018년 캐나다 육군 중장의 유엔사 부사령관 취임을 시작으로 국적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총 17개국이다. 그런데 부사령관의 출신 국적을 살펴보면 캐나다(웨인 에어), 호주(스튜어트 메이어), 영국(앤드루 해리슨) 등 모두 영어권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 출신임을 깨닫게 된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가 사실상 유엔사를 주도하는 셈이다.

2018년 7월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부임한 캐나다 육군의 웨인 에어 중장(가운데)이 당시 사령관이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왼쪽)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파이브 아이즈는 원래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56년 같은 영어권 국가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가 가세하면서 결성됐다. 이들은 감청 프로그램을 가동해 전 세계 통신망에서 취합한 고급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파이브 아이즈의 다른 구성원인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4국이 신속히 동참해 국제사회에 놀라운 결속력을 과시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그 유엔사를 파이브 아이즈가 주도한다는 점은 한국과 파이브 아이즈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의회 하원에선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록 법안의 최종 문구에선 한국의 신규 가입 등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내용이 빠졌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해마다 미 의회에서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정보자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중국 견제 성향이 강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선 말을 아끼며 ‘미·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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