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화 심각?… 수도권 5개 지자체 고민 깊어져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 전경. 고양시 제공

29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을 우려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촉진할 규제 완화에는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9만7580세대)과 고양 일산(6만9000세대), 안양 평촌(4만2047세대), 군포 산본(4만1947세대), 부천 중동(4만1435세대)의 5곳에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우선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고, 주차면수도 가구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에 성남시의 경우 최근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4월에는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에서 두 번째 승인이 났다. 1990년대 초반 준공된 이 단지의 주민들은 증축과 지하주차장 설치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서 최근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와 고양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의 수도권 5개 지자체장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교환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론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의 경우 연한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기준도 재건축보다 낮다.

성남·군포=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