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에 “지지율 조바심 난다고 부동산 시장 들쑤시는 일 이제 그만하라”

“부동산시장 불안하게 하는 건 집부자 세금 아닌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정책”

연합뉴스

정의당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조바심 난다고, 겨우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을 들쑤시는 일은 이제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에서도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유예 등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여당은 이미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줄줄이 완화하는 집부자 줄감세를 했다"며 "거기에 이제는 다주택자 감세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집부자 표가 간절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집부자들 세금 줄여줄 방법이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 된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밖에 안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지, 현실화 로드맵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금은 극약 처방식의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이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지금 세 부담 완화를 이야기하면, 집부자들은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 매물이 잠겨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부자들이 가진 매물을 잠그는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바로 이 후보의 입"이라며 "또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부자 세금이 아니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몰아갈 생각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 당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