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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정부 정책 비판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 시간 지나면 소상공인 파산하게 생겼다”

입력 : 2021-12-14 07:00:00 수정 : 2021-12-14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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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관련 기재부 향한 비판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책을) 혼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서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 파산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성주군 성주읍의 한 민간 도서관에서 '지역경제와 지역화폐'를 주제로 열린 국민 반상회 행사에서 "동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만 주로 했다"며 "코로나 국면에 저금리로 빌려줬는데 이게 다 빚"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주로 현금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했다"며 "현금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매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비쿠폰을 동네에서 쓰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방역 피해지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이재명표 정책'을 다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정도로 25조원을 하자고 했더니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었다"며 "그런데 '더블'을 부른 분에게는 매표, 포퓰리즘 얘기를 안 하더라. 그것도 약했다 싶은지 '따따블(4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환영한다. 100조원을 추가지원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으로 50조원, 100조원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이날 논의 주제인 지역화폐와 관련해 기재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줄이자는 쪽"이라며 "이게 늘어나면 손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유통 대기업과 재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신이 맹비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례도 다시 꺼냈다. 당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가 이 후보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기재부가 줄이려니까 명분이 없지 않으냐"며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일부만 연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이동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대형유통매점에서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수직적 이동은 일부러 연구를 안 한 것"이라며 "사실 치열한 정치투쟁의 장이다. 예산을 77% 줄였는데 민주당이 열심히 투쟁해서 원위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에 대해 "제가 2010∼2011년 성남시장 취임 후 본격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양극화, 독점화, 집중화가 심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사용자의 불편을 담보로 업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불편함의 대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며 "(매출을) 유인하는 정도를 넘어 사용자 복지를 확대하는 쪽까지 발전하려면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자신의 대표 브랜드와 긴밀하게 엮인 지역화폐를 강조함으로써 정책적 경쟁력을 부각한 것이다.

 

특히 균형발전 이슈에 민감한 지방 소도시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해법을 제시, 실용적 이미지를 통해 강한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TK)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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