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2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사이버수사과, 민생범죄 대응 집중”

경찰은 기존 계 단위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해 내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역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총 163명이 증원되고 사업예산 총 208억원(전년 대비 23억원 증액)이 편성된다. 또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해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공유해 재유포 차단과 삭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고 삭제·차단 등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