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대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 엄정 유지”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1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인철 합참의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의 엄정한 유지를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군 관련 인사들이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군형법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고 되돌아봤다. 

서 장관은 “부실급식,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장병 인권보장, 병영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장병 급식제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등 개선안들이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