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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이동자제 호소만 하는 정부… “방역기준 변화 필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12-09 18:50:55 수정 : 2021-12-09 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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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고삐 푼 채 ‘자발적 참여 기대’ 비판론 제기

방대본 청소년 접종 설명회 열었지만
“백신가지고 아이들 실험 말라” 반발
고3 ‘접종 강제 위헌’ 헌법심판 청구

전문가 “느슨한 방역, 정부 역할 방기
대응 못하면 크리스마스 악몽 될 수도”
의료계 “시스템 붕괴 직전, 방역 강화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재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2∼3주간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이동량은 줄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크다. 한계에 내몰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고령층·청소년 백신접종, 국민 모임 자제 ‘요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은경 본부장과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석해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날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백신 접종 관련 포럼을 연 데 이어 연이틀 설명에 나섰다. 설명회에서 정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효과와 안전성 확인했다”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해 강력하게 접종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10대 아들 3명도 모두 백신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자체 후유증이 크고, 최근 소아청소년 중환자·사망자가 늘고 있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3차 접종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하고도 확진된 돌파감염자가 0.016%(172명) 있기는 하지만, 위중증은 1명,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차 접종은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는 모임·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나오려면 3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 조치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아직은 이동량이 많이 줄고 있지는 않다”며 “60세 이상이 3차 접종을 하는 기간을 3주 정도로 본다. 청소년도 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하는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불신 해소·거리두기 강화 과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접종 효과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도, 10월 1주∼11월 4주 8주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의 57.4%, 사망자의 57.7%가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로, 여전히 미접종자가 더 위험하다. 최근 2주간(11월14∼27일) 확진된 12∼17세의 99.8%도 미접종자였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다. 본인은 맞겠는데,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설명회가 송출된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도 “아이들한테 백신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백신 안 맞아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나”, “기저질환자는 꼭 백신 맞으라고 하면서, 백신 맞고 죽으면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이날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해외 출국자들이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연합뉴스

정부가 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풀어놓은 채 손 놓고 있으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회복으로 연말연시에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는데 더 빨라질 것 같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느슨한 조치만 취하는 건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확진자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현장 증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 즉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 환자의 생명인가 자영업자의 생계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며 병상에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보건당국과 달리 실제로는 감염환자가 폭증하며 병상이 이미 포화상태다.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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