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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李는 文정부와 각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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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6 19:00:00 수정 : 2021-12-06 2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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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이어 법안 처리 속도

의원총회 열어 대장동 방지법 논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여부도 다뤄
국토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李 “방역지침 강화해도 손해 없어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 강조
“국민에게 부담 떠넘겨” 기재부 직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표 입법’ 완수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입법 성과를 강조하자 당이 보조를 맞춰 움직이는 셈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를 ‘1차 데드라인’으로 놓고, 필요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관련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기획재정부 때리기’에 나서며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또, 이 후보가 요구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문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관련법, 농지 투기방지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가 청취하는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후보뿐 아니라 최대한 민생법안 성과를 내도록 주문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3법 등 핵심 법안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는 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법 중 2건은 합의처리가 됐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우리 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를 열지 않는 수법이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입법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상한선이 쟁점이 됐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정해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이어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다시 상황이 엄중해지자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 전략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약속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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