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문가 67% “지방 소멸대책 효과 없다”

국토硏, 인구정책 실무자·연구진 100명 설문

“효과 있다” 5% 불과… 28% “보통”
‘지역과 괴리’ 정책 실패 최대 원인
“지방인구 감소 청년 유출 탓 큰데
저출산에만 초점 획일 정책 문제”

사진=연합뉴스

인구 정책 실무자 및 전문가 3명 중 2명가량은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가 부족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 및 수도권 중심의 인구 정책 등이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종사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정책 효과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67.0%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6일 전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8.0%였고, ‘효과가 있다’는 답변은 5.0%에 불과했다.

정책 효과가 낮은 이유(1·2순위 합계)로는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47.8%)과 ‘수도권 집중유발 정책의 지속 추진’(34.3%)이 꼽혔다. ‘단기적인 성과 추구’(23.9%)와 ‘잘못된 지방소멸 원인 진단’(19.4%),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 부재’(11.9%)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는 불가항력 추세’(20.9%)나 ‘주민 참여와 체감도 부족’(7.5%), ‘지역 간 연계·협력 부족’(3.0%)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 전문가 지적대로 문재인정부 들어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위험은 더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출범 4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나타내는 통계 결과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인구의 50.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25∼29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16년 54.5%에서 2020년 56.2%로 높아졌다. 지역총생산(GRDP)과 소득, 교육, 의료서비스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에 처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에선 66%가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고, 이 중 25%는 2000년대 이전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아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보다는 기존의 정책 접근 및 안이한 추진 관행을 이어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방 인구감소에는 사회적 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 심화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 중평이다. 또 전체 시·군·구 중 인구가 감소한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증감(유출)이 공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응으로는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도성을 강화해 지방 스스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진단한 다음 맞춤형 지원시책을 자율적으로 선택·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분권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포괄적인 예산지원방식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특례발굴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