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사진)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배당금 월 150만원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배당금 월 150만 가능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날 허 후보는 “허경영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국민파’이고 어느 기득권층에 속하지도 않아 이해 관계없이 국민 살리는 공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허 후보는 “국가 세금 70% 절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200조원의 세금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600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낭비되는 예산을 70% 절약하여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왜 사기꾼인가? 왜 불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로 그는 “가계부채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국가부채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GDP 대비) 일본은 265%, 미국은 130%의 국가부채를 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50%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 완화를 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국민 빚을 전부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중물이 생기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또 세금이 걷히니 선순환 구조로 지속적인 배당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기득권과 연루되지 않은 자만이 혁명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허 후보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정례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포인트)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7.2%, 허 후보 4.7%, 심상정 정의당 후보 3.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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