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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조카살인 변호 비난 우려, 법치주의 흔들릴 수 있어”

입력 : 2021-12-01 15:41:35 수정 : 2021-12-01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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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흉악한 범죄 저지른 자라도 억울함 없도록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
포즈 취하는 이재명 후보와 청년 과학인재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에 대한 비판 여론에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한 사실을 언급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26일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협은 1일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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