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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주말 간 벼락치기 소환… 특검론 속 ‘모양새’만 내나

, 대선

입력 : 2021-11-28 19:00:00 수정 : 2021-11-28 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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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권순일·박영수·홍선근 등
檢, 정관계 로비설 인사들 조사
이미 증거인멸·입맞춤 가능성 커

특검 거론 와중 ‘수사 시늉’ 비판
“고위법조인 수사에 부담” 시선도
곽상도 영장 청구로 마무리할 듯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말 간 ‘정관계 로비설’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검론이 비등한 와중에 벼락치기 소환조사를 벌여 ‘모양새’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9월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약 두 달 만이다.

곽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됐다는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세금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캐스팅보트였던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의혹은 이를 대가로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에 임명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7일엔 박영수 전 특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역시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이들이다.

검찰이 금요일과 주말을 노려 관련자들을 줄소환했지만 ‘의혹’을 뛰어넘는 ‘실체’를 발견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의혹 제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사자 간 입맞춤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고, 검찰 역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뒷말이 나온다.

금요일과 주말은 일하는 언론인이나 방송·발간하는 언론 매체가 적어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진다. 고위 법조인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깔끔하게 규명하기 힘들자 요식차원에서 소환은 하되 ‘예우’차원에서 조용히 불렀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곽 전 의원의 경우 아들 병채씨가 돈을 받은 명확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다. 또 유명 정치인이면서도 현직이 아니고 임박한 대선과 관련도 적어 검찰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덜하다. 다만 곽 전 의원이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선 이를 깨뜨릴 물증이 확실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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