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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 중단 ‘비상계획’ 발동 두고 ‘갈팡질팡’ 방역 당국

입력 : 2021-11-26 07:00:00 수정 : 2021-11-26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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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재 수도권, 비상계획 검토할 만큼 급박한 상황"
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위중증 환자·사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악재'에 마주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지를 두고 신속한 결론을 못낸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뉴시스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논의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전날(41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23일(549명), 전날(586명)에 이어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39명이 나왔다.

 

위원회는 현재 방역 상황이 위태롭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포함한 비상계획 발동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조처다.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유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유행 상황에 따른 비상계획은 ▲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전체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강화 ▲취약시설 감염 우세 시 보호조치 강화 ▲의료체계 확충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는 접종 효과가 떨어진 고령층 사이에서 돌파감염이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취약시설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병상과 인력 확충에 나섰다.

 

고령층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검사를 의무화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은 4개월로 단축해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추가 병상도 확보 중이다. 지난 5일과 12일, 24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준중증 병상 454개, 중등증 병상 692개, 비수도권 준중증 병상 267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환자 전원·전실 시 인센티브 지급 등 병상 효율화 대책도 시행한다. 재택치료 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시행'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인 소아·청소년 감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우선 소아·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 방안 논의는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존 거리두기 조처 역시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그간 고령층과 고위험군 사이에서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회경제 전방위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 강화를 포함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그간의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런 상황들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상회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당초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던 방역 대응계획 발표도 잠정 연기했다. 정부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통계청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일상회복 3주차(11월15~21일) 주간 이동량은 전주 대비 1.9% 늘어난 2억4871만건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11월18~24일) 2억5797만건과 비교했을 때 923만건(3.6%)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기적이나마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한 비상계획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비상계획 발동할 때가 아니라고 정부가 누차 밝혔지만, 이미 몇 가지 비상계획이 발동된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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