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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서 배제한다

입력 : 2021-11-26 01:00:00 수정 : 2021-11-25 2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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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덕성 검증 시스템 도입

3급 이상 대상… 2022년 상반기부터
주택·부동산 부서는 4급까지 확대
연2회 실시… 정기인사 반영 예정
오세훈 시장 “시민 신뢰와 직결돼
엄격한 인사검증체계 가동돼야”

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기 힘들어진다. 서울시가 고위공직자 대상의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새 도덕성 검증 시스템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3단계에 걸쳐 주택보유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의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가 포함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 체납 및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확인-검증-소명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한다. 다주택 검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외부 주택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를 받는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시는 “위원회 개최 시 통상 8∼9명이 참석하는데, 외부위원이 6∼7명 수준”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3급 승진 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대상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이라며 “한층 더 엄격한 인사검증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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