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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혐의’ 손혜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 2021-11-26 06:00:00 수정 : 2021-11-25 2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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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했지만,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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