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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쟁에 등굣길 막힌 전주예술중·고… 법원 ”임시 통행로 인정을”

입력 : 2021-11-26 01:00:00 수정 : 2021-11-25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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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교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학생들의 통학로와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사유지 침해로 통행이 불가능해진 전북 전주예술중·고교의 통학로가 다시 열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용지는 필연적으로 학생·교사의 통행과 각종 행사, 학교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차량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법인 측이 토지주 부지에 설치한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해야 하더라도 토지주가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주는 교육재단의 임시 통행로를 인정하고, 부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3일 이내에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토지주는 이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토지주는 학교 측이 무단 점유 중인 사유지에 철제 울타리를 둘러치고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상수도 등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강제 집행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지난달 15일부터 5주 일정으로 재량 휴업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다른 학교에 교실을 임시로 마련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통행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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