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금리상승 국면 대비할 때다

기준금리 1%, 3개월 새 0.5%p↑
한은 총재 ‘내년 추가 인상’ 시사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 세워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 새 0.5%포인트 올랐다. 한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돈을 풀며 1년8개월 동안 유지해온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상승 국면이 본격화한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한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가계대출 급증,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지난 10월 3.2%로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7%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 상승폭은 4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844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게다가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돈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4.0%와 3.0%로 유지하고,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3%와 2.0%로 0.2%포인트, 0.5%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중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내년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과 가계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할 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할 경우 가계 대출금리는 1.03%포인트 올라 가계 이자 부담이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예대마진 확대를 막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상환 유예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제언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