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오경미 대법관 등 5명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전북지역 우수 법관으로 5명의 판사가 선정됐다.

전북변호사회는 25일 변호사회관에서 2021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오경미 대법관과 김영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교·노유경·전상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배려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재판을 원활히 이끌었다는 평가다. 분쟁이나 이해 충돌 사건에서는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두루 고려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한 점도 높이 샀다. 특히 오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 5인도 선정했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쉽게 짜증내거나 윽박지르는가 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하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해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평가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 10번째 이뤄진 평가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및 각 지원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전체 회원 314명 중 158명(50.3%)이고, 제출된 평가서는 1809건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표가 10건 미만으로 제출된 법관 34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지난해보다 1.75% 높았다. 반대로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01점, 전체 법관 평균점수는 84.02점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는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라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한계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