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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폭력 엄벌’ 정책 내세운 安, 여성 표심 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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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6:00:00 수정 : 2021-11-25 1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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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약 5호 발표… 여성·아동 대상 범죄 엄중 처벌 강조
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원칙·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삭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육아 공약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 등 여성 대상 폭력 엄벌 정책을 내놔 여성 표심을 끌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안 후보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부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안철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의 아동과 여성,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며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엄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만1400건으로 2010년(2만375건)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데이트 폭력도 2013년 7237건에서 2019년 9858건으로 증가 추세다. 스토킹 범죄도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1건으로 늘었다.

 

안 후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며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때문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논란이 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통과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그는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관련해 최소 1km 이내 접근금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도 나왔다. 안 후보는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면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디지털 성 착취 재생산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공약도 여러 건 제시됐다. 안 후보는 “질 좋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출산 돌봄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출산 국가책임제’ 실현방안으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량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구의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가격은 반값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현행 초등돌봄 교실을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해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는 공약과 공공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 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 2019년 28.2%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맞벌이 청년 부부들이 희망하는 질 좋고 값싼 보육시설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며 “출산과 보육에 관한 국가책임제 취지에 맞게 공공 보육 이용률 70%를 실현해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2027년 임기 말에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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