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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새 정부, 인권 침해·대만 문제 거론… 中에 등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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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3:32:00 수정 : 2021-11-25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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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中과 CAI 비준 반대… 거리두기
주요 장관 후보자, 반중 정서… 메르켈 때보다 악화 가능성
독일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주요 인물들

독일의 새 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와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구심 역할을 하는 독일이 메르켈 때보다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 중국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24일(현지시간)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약안 합의에 도달했다. 새 연립정부의 각 정당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안을 10일 이내에 승인하고, 12월 초 사민당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를 새 총리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실시된 독일 연방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 기후변화 대응을 내건 녹색당과 이른바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이날 공개된 협약안에서는 처음으로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 홍콩의 인권, 대만과 관련된 상황 등 중국이 물러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직접 거론했다.

 

독일 새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파트너십 차원에서 경쟁 및 제도적 관계를 발전시키길 원하며 인권과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인권을 내세웠다.

 

협약안은 “민주주의적인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양안(중국과 대만)이 동의해야만 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며 “특히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명확하게 다룰 것이고,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총리가 될 사민당 올라프 숄츠 대표

미국이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문제를 똑같이 거론한 것이다.

 

또 협약안에서는 “중국이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독일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제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EU가 제안한 강제 노동을 통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지지한다”며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을 현재 비준할 수 없다”고 명시해 향후 EU와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EU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등 대립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회원국 대사들이 지난 24일 신장 지역 인권 침해와 관련한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기존 제재를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U는 지난 3월 제재 이들에 대한 조처를 한 바 있다. 다음 달 초 회원국 장관들의 공식 승인 절차만 남겨뒀다.

외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녹색당 공동대표 아날레나 베어보크

협약안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할 인물 등의 반중 정서도 강하다.

 

녹색당의 공동대표 아날레나 베어보크와 로버트 하벡은 각각 외무장관으로 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녹색당은 독일 및 EU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장관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메르켈의 중국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온 인물이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2019년 홍콩 시위 당시 중국에 의원들을 보내 홍콩 경찰의 폭력 의혹에 대해 항의한 바도 있다.

 

싱크탱크 로디움그룹의 노아 바킨 EU-중국 관계 전문가는 “독일 연정 협정에서 중국에 대한 표현이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시진핑 치하의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의 차이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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