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文은 ‘경찰 부실 대응’ 방관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대통령 “인천 흉기난동 논란, 남경·여경 문제 아냐” 발언에 비판
조은산 “치안 현실·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

연합뉴스

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명성을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을 겨냥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은산은 지난 24일 블로그에 ‘똥개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방관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임기 말에 괜한 논란에 휘말려 지지율이나 잃진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정치인으로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이런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며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며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 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며 “사실 한국 경찰은 똥개”라고 비유했다.

나아가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책상머리에 앉아 먹물을 갈던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은 수사권 조정에 도취해 본분을 망각하게 된 결과라는 말을 제멋대로 지껄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라며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경찰 대응에 대해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부터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흉기를 피해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고, 이후 함께 출동한 남성 경찰관도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