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력·소득 높으면 대입 성과 우수… 최하위, 명문대 못 갈 확률 70%”

조세연, 2000∼2011년 대학 진학 성과 분석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 평균값 0.7 달해
수시가 정시보다 기회불평등도 높아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입학 성과가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르는 등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 대학 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를 진행한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고교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총 12개 집단의 기회불평등을 분석했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활용해 전체 가구 환경을 저·중·고로 나누고, 출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했다. 대학 진학 성과는 2019년 QS 대학순위와 의약학계 전공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하고 1∼5점 점수를 부여했다.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은 대학순위 상위 5개 대학과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 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해에 걸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가구에서 최상위 대학에 진학한 확률을 구한 뒤 1에서 빼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개천용 기회불평등지수’를 활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0.7에 달했다. 가구 환경의 기회불평등 때문에 최상위 대학 입학에 실패하는 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입시 전형별로 볼 때 수시 전형이 정시 전형보다 기회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 기간 정시 전형의 기회불평등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0년 이후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사이의 기회불평등 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전형의 기회불평등도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 주 교수는 “정시 정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사교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들 수 있으나, 정확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성별 간 기회불평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대학 입학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이에 기회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교수는 “계층 간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균형전형과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입 전형이 최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시 전형의 선발방식을 학생부 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 인원을 지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 교수는 제언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