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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만원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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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9:20:20 수정 : 2021-11-24 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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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이 10만원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해 전략물자 비축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보상산식이 있는데 최저 금액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 측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모든 국민에게 세금이 막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는 전부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인데 서울·인천·경기에서 걷히는 게 약 70%인데 활용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대 8이다”며 “종부세가 굉장히 귀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쓰인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최대 18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수급 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비축대상을 현재 금속 위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30∼100일인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60∼180일로 조속히 늘리고, 비축품목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국내 생산역량 제고, 전략적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달청은 현재 비철금속 6종 22만t(55.1일분), 희소금속 9종 23만3000t(40.2일분), 마스크 1억5000만장 등을 비축대상물자로 비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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