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일본, 軍 상호방문 절차 간소화

2022년 군사협정 체결 조정 돌입
日언론 “準동맹모델 관계 강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호주와 일본 정부가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는 군사협정을 내년에 체결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 시 입국심사가 필요 없게 된다. 일본 정부가 미국 이외 나라의 군대와 출입국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신협정에 대해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억제를 염두에 두고 다국간 방위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며 “신군사협정을 통해 연합군사훈련 기회를 늘림으로써 준(準)동맹 모델로서 미국 이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는 동맹, 호주·영국과는 준동맹, 동남아의 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 주변국 안보협력이라는 삼층 안보협력을 추진 중이다.

호주와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이런 내용의 협정 체결 교섭에 들어갔으나 호주가 일본의 사형제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정이 지연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