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확실히 조정 국면… 강남 40% 떨어진 2013년 기억해야”

‘대출 옥죄기 따른 집값 하락’ 지적엔 “실수요자 보호 노력”
종부세 부담, 전·월세 임차인에 전가 우려엔 “과장된 얘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지수 등을 근거로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24일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정말 내려가는 것이냐’는 질문이 수차례 나오자 최근의 시장 지표를 들어 설명하던 중 “우리가 과거의 일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2010년대 초반 상황을 거론했다.

그는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2006년 대비 40%나 떨어졌다. 집값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언젠간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서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잠정치로는 마이너스로 반전이라고 전하며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진단했다.

이어 민간 통계인 KB의 주택매수심리 지표 역시 지난주 64.9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시중에 (주택)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 폭 둔화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착시효과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은 정부가 그 반대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규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 실소유자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 총량 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실수요자에 가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외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전체 종부세의 3.5%”라고 반박했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 16억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면서 “전체 종부세 부과되는 금액 중에 3주택자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로, 다주택자·법인을 위주로 (종부세 세제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인상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노 장관은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럴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어서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205만호에 달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30만호인데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