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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사과 없고, 인정신문 방청석서 하고… 고압적 판사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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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1:45:00 수정 : 2021-11-24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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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2021년 법관 평가 발표

광주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날 올해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1년째 접어든 법관평가에는 225명의 변호사회 회원이 362명의 법관(관외 법관 포함, 광주 146명)의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06점으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2018년 83.36점, 2019년 83.52, 2020년 83.15점)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올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위법관 중 1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또다른 하위법관 중 1명은 2015년 이후 다섯 번째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재판 절차를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법 모 형사합의부는 지난 7월 피고인과 소송 관계인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의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음 사건 피고인을 먼저 불렀는데, 인정신문 등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서 해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지법의 한 형사단독 재판장도 잦은 지각에 이어 사과·해명을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의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과 충실도를 객관·주기적으로 평가·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고법 이승철 판사(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정지선(34기)·정의정(35기)·김동욱 판사(38기·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강미희 판사(38기)다. 우수법관 중 노재호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지선 판사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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