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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충분한 기간 두고 예고… 예측 불가능한 폭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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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1:00:00 수정 : 2021-11-24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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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아파트 종부세 72만원, 그랜저 자동차세는 65만원”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뉴시스

청와대는 24일 고지가 시작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분을 놓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 지적이 이는 것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 등 세금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의 98%가 종부세 고지를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 중 주택시세가 16억에서 20억 사이에 계시는 분의 평균 납부액은 27만원, 16억∼25억 사이에 있는 분들의 평균 부담액은 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제 주변에 시가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 분이 있는데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며 “2500cc 하는 그랜저를 보유하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시가 25억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람의 종부세가 그랜저보다 낮아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건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는 길이 있었다.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성장과 분배, 사회 통합 등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되어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빨리 논의를 거쳐 입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좀 늦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개발 민간 이익을 줄이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법안이 국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 실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제기준을) 일부 줄이는 것에 대해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인 건 맞다고 보지만 충분한 시장 안정이 가해지기 전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되어 안정을 해칠까하는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청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과세를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주장이 나올수는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나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 문제 등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나 한은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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