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전보고, 단편첩보로 무시… 요소수 사태 심각성 간과”

“현지 사전보고, 단편첩보로 무시해”
정보위선 “그게 국정원 직무냐” 반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 보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에서 단편 첩보로 인식해서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정보관의 파견국은 중국이라고 설명했으며 보고 시점은 “중국에서 예고를 했지 않았나. 그 언저리”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11일 요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박 원장의 사과에 복수의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요소수 사태를 신(新)안보 분야 문제로 치더라도 국내 정보 수집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국내 물자 부족 현안을 곧바로 파악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경제보복과 펜데믹 사태,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