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선 “그게 국정원 직무냐” 반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전 보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에서 단편 첩보로 인식해서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정보관의 파견국은 중국이라고 설명했으며 보고 시점은 “중국에서 예고를 했지 않았나. 그 언저리”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10월 11일 요소 등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박 원장의 사과에 복수의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요소수 사태를 신(新)안보 분야 문제로 치더라도 국내 정보 수집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국내 물자 부족 현안을 곧바로 파악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안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경제보복과 펜데믹 사태,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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