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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 ‘정경심 수사’ 감찰은 진행 중

입력 : 2021-11-23 18:46:49 수정 : 2021-11-23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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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건 편향” 진정에 감찰
“익성 등 수사 지연 인력난 탓” 결론

‘정경심 수사’ 대검 감찰은 진행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한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 감찰부는 감찰 결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검 측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익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낸 진정 내용으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팀이 회유해 범행을 자백했고,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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