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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尹 불기소 가능성…쌍특검에 어떤 변수?

입력 : 2021-11-24 07:00:00 수정 : 2021-11-2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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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 착수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대선 개입 논란과 특검 도입 논의에 쫓기며 답보 상태다.

 

핵심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불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결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모습이다.

 

앞서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손 검사를 부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손 검사를 상대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로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의혹의 핵심단서가 될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을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 검사와 윤 후보 등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당초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해 '윤석열-손준성-김웅'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작성·전달 경로를 추적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의심 인물을 좁혀놨을 뿐,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인 윤 후보를 직접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손 검사의 윗선인 윤 후보를 수사하려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손 검사의 혐의 적용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정치권의 입김이 세지는 상황도 한몫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가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손 검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쌍특검'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윤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이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만약 여권에서 쟁점으로 생각한 윤 후보의 개입 여부가 공수처 수사로 밝혀지지 못한다면 '쌍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수처가 최근 연관 의혹인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윤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역시 윤 후보가 손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큰 줄기와 맞닿아 있어 공수처가 두 사건을 연계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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