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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불 지르고 달아난 상가번영회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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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0:58:17 수정 : 2021-11-23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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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직무가 정지되자 상가번영회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상가번영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동래구 한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번영회 사무국장 B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얼굴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 질병에 시달렸다. 또 상가건물 등을 태워 9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해당 상가번영회 회장과 시장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2018년 11월 모 통신공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번영회 회장 직무까지 정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와 도주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 신체에 인화물질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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