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 '중국이 부두에 있는 것까지 막을까' 안일함 있었다"
"전략물자 경고 알아챌 '신호등' 필요…부동산 과열 수그러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로 인해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선거를 위해 장관들이 사퇴하는 것 자체를 두고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설과 유은혜 부총리·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가 이에 비판적 언급을 내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총리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를 언급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퇴하겠다고 상의해 온 장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일축했다.
개각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물론, 장관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대행체제로 부처가 운영되는 것에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하는 등 여지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대신 일각에서 김 총리의 막판 대권 등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호한 답변을 내놨다.
김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됐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며 정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이어 "'중국이 설마 부두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막을까' 하는 안일함이 있었다"며 "이번 일이 좋은 반면교사가 됐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부족시) 치명적인 물자를 뽑아보라 하니 1천 개가 넘더라"라며 "조치를 취해 다음 정부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고, 노란불·파란불·빨간불로 구분해 관련 부처가 바로바로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란불 켜졌습니다' 하면 관련 분야에 빨리 전파해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후보와 여당이 주장했다가 철회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화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지급)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예를 들며 "(소상공인 등이) 업을 이어가면서 손실을 메우도록 도와주는 게 옳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미국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해 정부가 임금을 책임진 것인데, 그런 데 비해 우리는 획기적인 사고를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 업종' 지원책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원칙을 다시 밝히면서 소비쿠폰 및 대출지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며 "(부동산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를 두고는 "남은 6개월간 사실상 어렵다"면서 "다만 대선후보들이 모두 공약할 테니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여야 4개 정당에 전달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전달한 데 대해서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을 '선한 행정의 관리자'로 두자는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이 문제가 됐던 것과 관련해 김 총리는 "(공무원) 주거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임대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선거공약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정부의 정치중립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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