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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5개월만 50만명… 보험설계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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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6:00:00 수정 : 2021-11-22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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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 약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많고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학습지 방문 강사(7.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된 방과 후 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조사됐으나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는 빠졌다.

 

지역별로는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많은 서울이 74.4%로 가장 많고 경기(9.4%), 부산(3.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5.8%, 40대 32.0%, 30대 16.0%, 60대 이상 10.6% 등이다. 성별은 여성 64.8%, 남성 35.2%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만4830곳으로, 이 중 실제로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59.8%(1만2017곳)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12개 직종 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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