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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들에 넘기고, 8700만원짜리 차 몰고… 임대주택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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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2 14:52:07 수정 : 2021-11-22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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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장기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들 적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대계약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가족에게 불법으로 집을 넘기는 등 불법 전대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주택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장기전세주택에 아들 가족이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에 벗어나는 고가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33일간 무자격 입주자 관련 사항 등 실태를 조사했다. SH 강남서초센터가 관할하는 한 임대주택에서는 계약자 대신 동생 가족이 실제 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주택에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자의 사용내역은 1건도 없었고 동생 가족의 사용분만 39회가 확인됐다.

 

주택에 등록된 차량도 동생의 남편 소유였고 동생의 택배가 다수 발견된 점, 집안에서도 동생 가족 물품이 있는 점 등을 통해 감사위는 계약자 대신 동생 가족이 임대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서울의 다른 주택으로 돼 있었고, 서울시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자가 관리소장을 찾아가 동생 가족 명단을 전하며 “혹시 외부에서 묻거든 쪽지에 적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라”고 부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주택은 2017년 거주실태조사에서도 “동생분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SH공사는 2단계 조사에서 동생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계약자의 서명만을 받아 본인이 거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SH 강남서초센터가 관할하는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계약자 대신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다. 계약자 부부는 아들과 2014년 임대주택에 거주했으나 2018년 5월 아들이 결혼하며 세대분가가 이뤄졌다. 감사위가 지난해 10월 임대주택을 방문해 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아들 부부만 거주하고 있었고 계약자 부부의 거주 여부를 묻자 “시부모님(계약자)은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가끔 한국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계약자의 입출국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거주기간이 44일에 불과했다. 주택 안에도 계약자 부부의 짐은 사실상 없었고 수도세 현황도 2~3인분에 불과했다.

 

서울시 감사위가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자동자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약자 명의와 다른 자동차가 등록된 3건이 적발했다. 한 주택에는 계약자 아들명의의 8790만원 상당의 자동차가 등록돼있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자동차가액 기준은 2799만원이다. 계약자는 며느리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실제 아들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아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한 곳은 실제 아들의 처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택도 계약자 1명 거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 아들의 자동차가 등록돼있었고 추가 조사결과 아들 가족 4명이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택에서도 아들 명의의 자동차가 등록됐는데 역시 아들 가족 4명이 추가로 입주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위는 SH에 “매년 거주자 실태 조사 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빠짐없이 조사해 입주자 선정 및 갱신계약을 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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